사건 개요: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왜 중요한가

대전고등법원(제1 형사부)이 최근 우울증약 복용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이미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울증약 복용 중이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A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A씨의 ‘우울증과 음주 상태가 범죄 책임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로 비교적 논리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살인 행위 자체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정황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음주가 폭력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약물을 무단으로 과다 복용하고, 그 상태에서 음주까지 더해짐으로써 극단적 폭력 사건이 벌어진 점은 “치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약물·음주 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이 있으면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반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전말과 법적 쟁점: 우울증과 음주, 심신미약 판단의 기준

A씨가 후배 B씨와 갈등을 일으킨 것은 2024년 5월 30일 자정을 넘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자택으로 돌아왔고, B씨는 추가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욕설을 하며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는 격분했고, B씨가 직접 집까지 찾아오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우울증약 3일치를 한꺼번에 복용했고, 음주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심신미약 논리였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우울 증상의 ‘상세불명’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법원은 이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결핍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고의성 판단 역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단순히 한두 번 휘두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었다면 자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변론은, 실질적 판단을 흐릴 만큼의 정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려지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알코올 복합 작용과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 통계로 본 현실

본 사건처럼 우울증약 복용 상태에서 음주까지 겹쳐 중대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정신질환자가 약과 술에 함께 노출되어 극단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때 법적 쟁점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 여부입니다. 국내 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 자제력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내 폭력 범죄나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는 연간 수백 건 수준입니다(출처: 법무부, 2025년 발간 형사사건 통계). 그러나 실제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판단할 때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경찰 조사 시 발언의 명료성, 범행 도구 준비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진료 기록과 실제 정신병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 사례 (2020~2024)

연도	심신미약 주장 건수	인정 비율(%)	주요 사유(정신질환·음주 등)
2020	600건	15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2021	650건	14
2022	720건	13
2023	780건	12
2024(추정)	800건 이상	~10

출처: 법무부 형사사건 종합 자료 (2025년 1월 기준), 일부 수치는 추정치
설명:

• 심신미약 주장 건수는 강력범죄(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등)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정신질환·음주 상태를 이유로 주장한 사례
• 인정 비율은 재판부가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한 경우의 비율

이 표에서 보듯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인정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음주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늘었어도, 법원은 점점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우울증과 알코올 섭취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신장애로 인한 자제력 상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사점: 우울증 관리와 음주 책임,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중대한 사회적 함의를 던집니다. 먼저, 우울증 치료 중인 사람이 마음대로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병행했을 때,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흔히 대중은 “정신질환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결 기조는 환자의 상황과 해당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매우 면밀하게 살핀 후 결정합니다. 단순히 “약을 많이 먹었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울증 환자의 약물 복용 관리와 음주 자제 교육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의료계에서는 이미 “항우울제 복용 중 음주를 피하라”는 지침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약물과 알코올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감정 기복과 충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위험을 자초하며, 극단적 폭력이나 자해, 대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들도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 판결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범죄자에게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행 상황, 계획성,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정신질환 환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A씨가 우울증약을 무단으로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하며 후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전고법은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 고의성 역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우울증 환자가 폭력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 또는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흔한 오해와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 현장에선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복용 지침과 음주 자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과 주변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는 “정신질환”과 “형사책임” 사이를 단순 연결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확고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악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약물·알코올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결코 심신미약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과 의료계가 협력해,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 문턱을 너무 쉽게 떠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재범 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를 “무조건 감형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잠재적 범죄자”로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확한 진단과 관리, 그리고 책임 원칙이 균형 잡힌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