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건과 우울증 논란: 왜 신중해야 하나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울증을 범죄와 직접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관찰됩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우울증이 곧 폭력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풍 센터장에 따르면, 우울증의 특징은 자기 비하와 절망감으로, 대체로 자기 파괴적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지, 타인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닌 ‘정신질환 범주’로 취급하며 범죄와 연결하는 시선이 확산된다면,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질병을 숨기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스스로를 질책하고, 불면증·식욕 감소·에너지 저하 등으로 일상 기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정신질환(망상장애·조현병·양극성 장애 등)처럼 현실 감각을 상실하는 증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의 동기가 우울증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사회적 편견에 휩싸여 ‘잠재적 폭력성’을 지닌 질환으로 오해받으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환자와 주변인,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차이: 왜 범죄 동기로 보기 어렵나

이기풍 센터장은 “우울증은 부정적인 감정·무기력감·자기 비하가 핵심 증상이며, 환자 스스로를 탓하거나 해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정신질환(망상·조현병·조울증 등)은 사고의 왜곡이나 현실 검증력 손실, 환청·망상 같은 지각장애가 주요 특징입니다. 물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처럼 우울 삽화와 조증 삽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의 경우, 폭력적 행동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를 곧바로 “우울증이 범죄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전 사건 가해자의 상태가 단순 우울증이 아닌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다른 질환이 공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성격 특성이나 주변 환경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라는 꼬리표만으로 곧바로 ‘폭력 범죄 동기’로 연결 짓는 건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겉보기에는 “정신적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증상 양상과 진단 기준, 치료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울증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정서적 문제에 가깝고, 일상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정신질환은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병태 생리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험인물’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증가 추세: 낙인과 치료 기피 악순환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청년층, 중년층에서 진료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수 환자가 “낙인 두려움”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 중 70~80%는 초기 증상을 무시하거나, 진단받아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퍼지면, 환자들은 더욱더 자신의 상태를 숨기거나 병원 문턱을 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풍 센터장 역시 “우울증 환자가 범죄와 연결 지어 낙인 찍힐 경우,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고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이나 심각한 기능 저하로 삶의 질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을까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자해나 자살, 무기력증이 더 흔한 증상입니다. 폭력성을 유발하는 것은 우울증 자체보다도 다른 공존 질환, 성격장애, 알코올 의존,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 없는 치료 환경과 사회적 지지인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울증 탓’으로 몰아간다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국내 우울증 현황(최근 5년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환자 수(만 명)	60	70	80	90	100 이상
치료율(%)	15	16	17	17.5	18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6.6	27.1	25.7	26.0	25.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 통계 (2023~2024년 추정치)
설명:

• 우울증 환자 수 100만 명 시대 진입
• 환자 치료율은 여전히 20% 미만, OECD 대비 현저히 낮음
• 자살률 세계 최상위권, 우울증 관리 시급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범죄 동기 아닌 보편적 정신건강 문제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비유합니다.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적절한 치료와 휴식, 주변의 지지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기풍 센터장은 “정신질환(망상·조울증·조현병)과 달리, 우울증은 기분 변화와 자기 비하·무기력·절망감 등 정서적 증상이 핵심”이라며, “사고 장애나 현실 감각 붕괴 등은 일반적 우울증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정신질환 범주”로 단순히 묶어버리고, 그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 대부분은 폭력이 아닌, 자기 파괴적 경향(자해·자살)이나 무기력, 사회적 고립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우울증 환자가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면, 다른 정신장애나 중독, 상황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폭력 범죄를 일으킬 위험은 일반인 대비 그리 높지 않다”고 결론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자살 위험은 우울증 환자가 일반인보다 20~2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우울증의 본질은 “자기 안으로 향하는 부정적 감정”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해석이므로, 이를 폭력성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 관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vs. 정신질환(망상·조현병·조울증 등) 비교

구분	우울증	정신질환(망상장애·조현병·조울증 등)
주요 특징	자기 비하·무기력·식욕↓·수면장애 등	환청·망상·사고왜곡·현실 검증력 손실·이상행동 등
폭력성 경향	대체로 자기파괴적, 극히 드문 예외 사례 제외하면 낮음	상황에 따라 타인 공격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망상·조증 등)
치료 접근	항우울제+상담치료+운동/생활습관 개선, 사회적 지지 필수	항정신병약·정신치료·재활 프로그램, 일부는 조기입원 필요
낙인 문제	‘마음의 병’이란 인식 있지만 범죄와 연결 시 기피 심화	‘위험 인물’ 낙인 강함, 조기발견·치료 중요
재발 위험·예후	치료 시 완화 가능, 스트레스·환경 변동 시 재발 흔함	만성·재발성 가능성, 적절 관리로 증상 안정화 목표

출처: 이기풍 센터장(정신과 전문의) 인터뷰, 국내 정신건강학 교재 종합 (2023~2024년)
설명:

• 우울증 vs. 망상·조현병·조울증 등 발병 기전 및 증상 양상 차이
• 폭력성은 우울증보다 망상성·양극성 장애에서 더 주의 필요

마무리: 우울증, 범죄 시각 넘어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밝혀진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 이번 사건을 ‘우울증 때문에 벌어진 범죄’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우울증이란 자기비하와 절망감에 초점을 둔 질환으로, 망상장애나 조현병 등 현실 감각을 잃는 정신질환과는 다른 경로를 지닌다”며, 우울증 자체가 폭력 행위를 일으키는 핵심 동기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히려 사건 이면에는 가해자의 성격 특성, 환경적 스트레스, 공존 질환 등 복합 요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을 ‘범죄와 직결’시키는 식의 보도가 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는 위험 인물인가’라는 낙인 의식이 생겨 병원 방문을 더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위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 중 70~80%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들을 적기에 치료와 사회적 지지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우울증=위험”이라는 메시지가 확산되면, 치료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풍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편견없이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사회·언론·교육계 모두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범죄와 곧장 연결 짓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울증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전문적 치료를 받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정신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직장·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재차 부각됩니다. 초고령화·양극화 시대에 스트레스가 만연해진 오늘날,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숙제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