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복용 후 음주,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건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왜 중요한가 대전고등법원(제1 형사부)이 최근 우울증약 복용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이미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 Read more